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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T기반의 국가사회 선진화를 위한 법제정비 연구
2011.01.21
오후 11:11:52
행복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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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T기반의 국가사회 선진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연구
링크
출처:
http://www.nia.or.kr/index.aspx?PortalID=ko&MenuID=090727173118310051&template=Default&control=List.ascx
1. 연구의 목적 및 배경
o 삶의 질 향상, 지속가능한 발전 등 경제ㆍ사회 전반의 목표 실현을 위하여 ICT를 활용한 국가적 차원의 정보화 정책 추진과 정책의 안정된 시행을 위하여 관련 법제 정비 필요
o 한국은 국가정보화 분야에 있어 선진국의 정책을 답습하여 학습ㆍ모방하는 추격형 단계를 넘어 창조적 정책을 선도하는 단계로 세계 우위를 점하면서, 정보화정책의 수립ㆍ시행에 있어 비교적 단기간 내에 성공을 이룬 국가로 평가
o 그러나 다양한 부문에서의 급속한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사회 전반의 패러다임 혁신을 가져오면서 기존의 법체계로 포섭이 불가능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 이슈 들이 등장함에 따라 법제도 정비 수요 증가
o 본 연구는 정보화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새로운 환경에 적합한 입법의 수요분야를 조사하고 법제정비사항을 검토하여 정보화 정책을 입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제정책의 단초를 제시하고자 함
2. 연구의 범위 및 방법
o '08년 국가정보화 기본계획과 그에 따른 ‘09년 국가정보화 실행계획을 근간으로 하여 최근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ICT 환경의 변화에 따른 문제점을 분류하고, 법제도 개선방향과 주요 내용을 거시적으로 검토
o 정비 영역을 지식기반 인프라 구축, IT기반 신성장동력 창출, 소통ㆍ안전ㆍ신뢰기반 강화, IT법제의 글로벌화로 나누어 주요 법적 이슈와 개선과제를 도출하고, 이를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 또는 장애법규를 분석ㆍ정비
3. 연구의 주요 내용
□ 지식기반 인프라 구축
o 언제 어디서나 접속이 가능한 모바일인터넷 상용화에 대비하고, 네트워크 서비스 품질 향상, ICT의 가치의 최적화를 통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디지털 인프라 구축과 네트워크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 개선
o 첨단 디지털 융합 인프라 고도화를 위하여 기가인터넷 이용 활성화, 소매요금 공제방식 원칙 도입, 망중립성 원칙의 명문화 등 정보통신망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정비
o 전통적 사회간접자본과 디지털 인프라를 융합하여 행정, 물류, 교통, 사회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하고 각 분야의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고 신지식기반 SOC의 지능화를 구체화하기 위하여, 스마트그리드 구축, u-city 활성화 등을 위한 관련 법제 정비
o 정보자원의 활용목적에 따른 정확한 정보자원의 개념 정립, 정보화 생명주기 전반의 공유ㆍ협업 촉진, 정보자원관리 적용범위에 따른 규율체계 정비, 지식자원의 극대화를 위한 공유자원의 확대 등 국가 정보자원ㆍ지식자원의 체계적 관리ㆍ활용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법제 정비
o 새로운 서비스 창출과 콘텐츠 산업 활성화 등을 위하여 저작권 보호와 함께 개방ㆍ공유를 통해 저작물을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, 신미디어 출현에 따라 대두되는 새로운 저작권 이슈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저작권 관련 법제 정비
□ IT기반의 신성장동력 창출
o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 신성장동력인 IT융합의 수요를 진작하기 위하여 불필요한 규제개선, 융합제품 사업화 및 출시 지원,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발굴 등 융합 신제품ㆍ서비스 상용화 및 신시장 창출 지원을 위한 법제 기반 마련
o 콘텐츠 유통의 공정한 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, 모니터링, 상생사업 등 필요한 조치마련 및 추진, SW분리발주제도 활성화 및 정착을 통한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 등 IT 산업기반 강화를 위한 제도 정비
o IT 서비스의 개발ㆍ제공ㆍ이용 활성화를 통해 관련 산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불필요한 규제 완화, 인센티브 마련 등을 통해 서비스 공급기반 강화
o 공공정보 제공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국가안보, 개인정보보호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국가기관 등이 공공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공정보의 활용에 관한 구체적 규정을 마련하거나 공공정보 제공에 관한 개별법 제정
o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, 스마트 TV, 사물지능통신, 위치기반서비스 등 IT 신기술 지원과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기반 마련
o IT융합촉진을 위하여 신기술의 심사체제와 관련 법규정비, IT 융합 신제품의 초기 시장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법제개선 등을 통한 제도적 인프라 마련
□ 소통ㆍ안전ㆍ신뢰기반 강화
o IT의 적극적ㆍ효율적 활용을 통해 대국민 편익을 증진시키기고, 국민이 IT의 발전을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국민과 소통하고 상호작용할 수 있는 행정시스템 구축, 스마트워크 활성화 등을 위한 법제도 정비
o 정보화와 행정의 융합에 기반을 둔 지능형 행정체계 확립, 행정정보의 공개제공 적정화, 시·공을 초월하여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모바일 기반의 맞춤형 공공서비스 실현, 클라우드 컴퓨팅의 공공부문 적용 등을 위한 관련 제도 정비
o 효율적인 재난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를 위하여 국가차원의 포괄적ㆍ종합적 모니터링 체계 구축, 상호운용성 확보, 재난관리 사무의 역할분담 명확화 등 관련법 정비
o 정보보호기반의 고도화, 성숙된 정보이용문화 조성, 정보화와 정보보호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, 신규 IT서비스로 인한 새롭게 대두되는 이슈들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규범체계 정립
o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권 보장 의무화, 웹 및 정보통신 접근성 인증제도 확대, 모바일 정보격차 해소 및 모바일 활용을 통한 정보격차 해소, 디지털수신환경 개선과 인위적 난시청 해소 등 ICT를 통해 사회통합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 정비
o 스마트워크 촉진을 위하여 근로자의 개념 및 범위를 재정립하고, 근로시간 관리체계 개편, 원격 근무와 관련된 근로환경, 프라이버시 보호, 보안, 산업재해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는 등 관련 법제 정비
o 지능화ㆍ대형화되어 가는 사이버 위협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범국가적 사이버안전체계 구축, 체계적ㆍ유기적 사이버안전대책 마련 등 정보보안 법제 정비
o 건전한 정보문화 확산을 통해 국민들이 상호 융화하여 창의적ㆍ생산적 에너지를 발휘하고 변화하는 인터넷환경에 부합할 수 있도록 사이버공간에서의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관련 법률의 정합성 및 체계성 정립
o 정보유통의 활성화를 저해하지 않으면서 이용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와 개인정보 활용의 합리적이고 균형적인 조화를 모색하고, 신규 IT서비스 제공에 다른 프라이버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제 정비
□ IT법제의 글로벌화
o 국경 없는 디지털 시장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정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, 사이버범죄 해결을 위한 국가 간 공조 강화, 통일을 대비한 남북한 IT법제 정비 등 IT법제의 글로벌화를 위한 관련 법제 정비
o 급변하는 IT 기술 발전과 산업패러다임의 변화를 반영하여 국내 규제의 엄격화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고 기술의 추세를 따라갈 수 있도록 글로벌 기준에 적합한 국내 규제 조정
o 사이버 범죄의 국제화에 대비하여 우리 정부의 수사권과 법원의 집행력을 해외에서도 확보할 수 있도록 국가간 공조체제 구축
o 공정시장 조성 및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해 국외서비스 기업에 대한 동등한 국내법 적용 강화
o 남북한 간의 정보화 분야 교류협력과 북한 정보화 수준의 향상을 통해 한반도 통일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포괄적 북한 정보화 지원 및 남북한 정보통신 협력
o 통일이후 남북한의 다양한 정보화 분야의 인프라적인 측면의 차이를 극복하고 주민간의 정보격차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
관리자(happy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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